석면 등 위험요소 제거・내진설계…학교복합시설도 조성
정부가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안전성을 높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5년간 29조 원을 투입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2028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지은 지 40년이 넘는 학교를 개축·리모델링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5년간 8조5,301억 원을 투입한다.
이러한 작업을 10년간 계속 추진하면서 전체 노후시설의 50%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위험 요인을 없애는 데는 5년간 4조8,063억원을 지원한다.
2029년까지 모든 학교시설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고, 화재 시 위험이 큰 샌드위치 패널과 드라이비트 마감재를 2026년까지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석면은 2027년까지 모두 제거해 학생 건강 위해요소를 없애고, 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고려해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도 2028년까지 완료한다.
기본적인 학교시설 성능 개선에도 총 9조4,843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창호, 화장실 등을 적기에 개선해 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복합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 안에 교육·돌봄, 체육, 문화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5년간 총 200개교에 1조8,999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노후 건물의 개선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학교시설성능지수'를 2024년 마련하고, 학교의 공사 이력 등을 누적 관리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도 2024년부터 운영해 학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계획이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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