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은 지난 8일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우수관서를 선발해 시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부청은 적극행정 사례 22건 중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6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교육·홍보,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한 5개 세무서를 우수관서로 선발했다.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섬김과 존중의 자세로 국민만족과 국민행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우수사례 및 우수관서.

<우수사례>

■ "영세중소기업, 세심한 지원", 세액감면 선제적 안내(성실납세지원국 정선현 조사관)

세법지식 부족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감면 신청하지 않은 영세법인에게 세제혜택을 개별 안내·지원

■ 전자세금계산서, 찾아가서 알려드립니다" (성실납세지원국 김수현 조사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납세자에 대한 '홈택스를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맞춤형 멘토링 순회교육 추진

■ "납세자 고충은 나의 고충" 납세자를 대신하여 소제기 (삼척세무서 이보라 조사관)

근저당권 설정으로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 공매처분과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치

■ "글로벌 시대, 외국인도 내국인처럼" 연말정산 도움 (동수원세무서 박소현 조사관)

본인인증이 어려워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출력이 곤란한 외국인 교사를 위해 관내 외국인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처리

■ "중재자 역할 자처" 세금계산서 문제 해결 (동안양세무서 김인혜 조사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였으나, 공급자는 수정발급을 거부하고 공급받는 자는 갑을관계로 적극적으로 수정발급 요청을 하지 못하자 과세관청이 중재하여 공급받는 자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

■ "내 일처럼 도와드려요", 임차인 재산권 보장 (용인세무서 이미정 조사관)

외국인 소유주의 등록번호 오류 등으로 인해 공매가 중단된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 확인하는 등 적극적 공매재개 노력을 실시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우수관서>

■ 교육·홍보 분야

(남양주세무서)납세자 대기안내 문자서비스 기획
(이천세무서)적극행정 교육영상 자체 제작 및 상영

■ 지원제도 활용 분야

(기흥세무서)사전컨설팅 활용하여 포괄양도 해당여부 등 결정
(동화성세무서)압류해제 여부 등 사전컨설팅 최다 활용

■ 마일리지 운영 분야

(동안산세무서)적극행정 마일리지 효과적 활용으로 성과확산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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