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및 가짜석유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1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불법유류대응T/F' 자문과 자체 수집정보를 토대로 지난 9월~12월초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석유 44억 원을 적발하고 탱크로리 6대 분량의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해 먹튀주유소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해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조사했다.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주유소 등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한 결과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를 처음 압류했다.

국세청은 먹튀주유소 방지를 위해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를 전담직원 맡도록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한다.

먹튀장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징후 발견 시 즉시 단속한다. 

먹튀주유소의 폐업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분석 체계를 개선해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긴다.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은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해 면세유 부정유통,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한다.

신종 탈세수법인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한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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