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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회복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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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회복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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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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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경제회담 참석차 방중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중 최고위급 경제 채널이 복원됐다고 밝히고 양국이 가는 방향이 같아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의 특파원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경제회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중정상회담 이후 최고위급 경제채널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서 "정상회담에 이어 아주 이른 시간에 한중경제회담을 열게 돼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중국측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와 양국 경제 및 국제적 경제 흐름에 대한 평가, 정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회담에서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방향을 말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의 연계를 언급할 것"이라면서 "기업과 금융의 제삼국 공동진출을 위한 사업 발굴, 동북 3성 협력, 농촌 진흥정책, 관광 문제, 문화 협력, 환경 정책 등을 다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기보다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신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빨리 해결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조급해 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이야기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한중경제회담을 계기로 하반기 중국에서 한중 비즈니스포럼을 열고 양국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하며 다음 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에 따른 후속 작업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는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중국 당국의 생각이 우리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지난해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나온 내용 등을 볼 때도 중국이 가려는 방향이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중관계는 사드 갈등 이후 경제·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진통을 겪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지난달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각종 경제 현안에서 이렇다 할 구체적 개선 조짐은 없었다. 한국산 자동차 배터리 수출과 롯데의 대중국 사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행 단체관광은 베이징시와 산둥 성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재개됐을 뿐이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만들어 침체했던 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동북 3성(省)에 양국의 지방자치 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 구를 설치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산업·투자 부문의 협력,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연계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도 함께 노력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제16차 회의를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열기로 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가 양국 관계에 '해빙 무드'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한중관계가 그동안 다소 어려웠으나 이번 경제장관회의를 계기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특히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반이라는 짧은 시일 안에 최고위급 회의가 열려 회담 채널이 복원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은 우리 대표단에 최고급 의전시설인 댜오위타이(조어대·釣魚台)의 숙소를 제공하고 회의 일정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 양국 관계 복원을 중국도 그만큼 원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회의에 농림수산식품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정부 부처와 동급기관이 참여해 중국 측과 실무 협의 채널을 복원한 것도 주목된다. 앞으로 중국과 경제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할 길이 열린 셈이다. 한중은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회복을 기대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면 머지않아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중국이 예전처럼 '사드 보복'이란 말 자체를 꺼내지 않은 데다 합의 이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양측 모두 인내심을 갖고 입장 차이를 좁혀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한 한중관계는 아주 작은 일로도 다시 냉각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중국과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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