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난 16년 간 2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출산율이 또 한 번 사상 최저치를 갱신했다는 최근 통계청 발표에 대해 다양한 원인 분석이 따랐다.

지난 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에 비해 0.03명 감소한 0.78명을 기록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4명대를 1974년(3.77명) 3명대로, 1977년(2.99명)에는 2명대, 1984년(1.74명) 1명대로 떨어진 뒤 2018년(0.98명) 0명대에 이어 2019년(0.92명), 2020년(0.84명), 2021년(0.81명)까지 지속적인 추락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출산율이 2000년대 들어 가파른 내리막길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사교육비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슬기 교수가 지난해 말 미혼 남녀와 기혼 남성, 미취학 자녀 기혼여성, 취학 자녀 기혼여성 등에 대한 그룹별 심층 면접 결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일에 대한 욕구, 육아의 어려움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혼인 자체가 줄고, 혼인을 늦게 하는 추세로 이어진다. 실제로 혼인 건수는 지난 2021년 19만3000 건으로, 처음으로 20만 건 아리로 떨어진 뒤 지난해는 19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1000건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늦게 결혼하다 보니 아이를 낳아도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졌다. 지난해 첫째아 출산은 15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000명(5.5%) 늘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는 각각 1만5000명, 4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출산 현상은 급격한 고령화와 맞물려 향후 한국 사회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저출생 여파는 우리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민연금 부담 증가 및 병력 손실,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대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목소리다.

‘저출산의 늪’에 빠진 한국이 출산율 하락세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 해 경제·사회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이기일 제1차관 주재로, 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 15명과 함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었다고 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인구정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30대 청년들로부터 결혼과 임신·출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미혼 청년들은 ‘왜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자산 형성과 대출, 안정적인 주거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의 줄임말) 등 결혼 비용과 부모님이 낸 축의금의 회수하는 의미가 강한 결혼 문화가 부담스럽고, ‘결혼’은 곧 ‘출산’이라는 압박도 결혼을 꺼리게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청년들은 “결혼식 문화는 물론, 동거나 혼외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혼인 관계에서 여성에게만 집중된 난임 지원 등이 미혼여성이나 남성에게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육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금 지원 확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기일 차관은 “정부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 대해 큰 위기의식을 갖고 준비해 나가겠다”며 “청년들의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KDI 최슬기 교수는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 포럼에서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려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독박 육아’(혼자만 하는 육아)를 깨트려야 한다”며 “여성 중심의 자녀 돌봄 책임 논의를 벗어나 남녀 모두의 문제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저출산 기조를 막기 위해서는 양육 지원책은 물론, 청년 대책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층이 혼인을 기피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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