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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1인 가구의 빈곤 극복 위한 맞춤형 정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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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1인 가구의 빈곤 극복 위한 맞춤형 정책 시급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3.04.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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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나라 가구 중 가족 없이 혼자 사는 가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빈곤율마저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만6000 가구로 전체의 33.4%를 기록하며, 1년 전에 비해 52만2000 가구가 늘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5년 20%에서 2019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데 이어 2021년에는 이처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는 2030년에는 35.6%, 2050년에는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역별 전체 가구 대비 1인 가구 비중은 대전이 2021년 기준 37.6%로 가장 높고, 이어 서울이 36.8%, 강원과 충북이 36.3% 순이다.

서울과 세종, 대전은 30대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40% 이상인 반면, 전남·전북, 경남·경북, 강원, 부산은 6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이 4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파트 33.1%, 연립 다세대 11.5% 순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의 소득 수준이 전체 가구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년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11.7% 증가했으나, 전체 가구6414만 원의 42.0% 수준으로 분석됐고, 1인 가구 10명 중 7명 정도는 연 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다.

또 2022년 기준 1인 가구의 자산은 2억1108만 원으로, 전체 가구 5억4772만 원의 38.5%에 불과하다. 이들의 취업률은 전체 1인 가구 중 414만 명(57,8%)로, 절반을 겨우 넘겼고, 나머지 302만 가구(42.2%)는 무직이라는 점이다.

1인 가구를 더욱 힘겹게 하는 것은 그들의 빈곤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일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2명 중 1명 가까이가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체 인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율)은 15.3%였는데, 1인 가구만 따져보면 47.2%로 3배 이상이었다.

‘가처분소득’은 개인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으로, 한 해의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그 전해의 이전(移轉) 소득을 합한 것이다. 이는 소비와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

이 같은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지난 2016년 54.0%에서 그나마 50% 이하로 내려온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지만 아직도 절반 가까이가 사회적 고립감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1인 가구 중 중년층인 50~64세의 빈곤율도 38.7%로 전 연령대 평균보다 높았고, 장년층(35~49세)은 19.5%, 청년층(19~34세)도 20.2%나 됐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빈곤율이 55.7%로 남성 34.5%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1인 가구의 높은 빈곤율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나 뒤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사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21년 고독사 사례의 경우 3378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부터 범부처 1인 가구 정책 TF팀을 가동, ‘소득주거안전사회적 관계소비’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실현된 정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많은 지자체에서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 지원 정책을 마련했으나 시범사업 수준이다.

여성가족부는 올 초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 기능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족센터에서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1인 가구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자조 모임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1인 가구 수요 분석을 통해 탄생한 맞춤형 정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1인 가구의 빈곤율을 줄이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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