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청년의 날’은 지난 2020년 4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실시한 ‘청년의 날’ 선호 날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한 날이다.

청년들의 모임이 용이하고, 행사 및 야외활동이 적합할 뿐 아니라 다수의 지자체에서 9~10월 실시하는 청년 관련 축제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은 2020년 9월 19일 청와대 녹지공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청년(靑年·youth)’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를 뜻하는 한자어다. 주로 젊은 남성을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현대에는 젊은 남녀 모두를 통용하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과거에는 결혼하기 전 19~20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30대 전체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이끌어 갈 중요한 존재다. 하지만 요즘 청년에게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 69.6%로 집계되는 등 8월 기준 1989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 증가 폭도 전월에 비해 커졌다. 하지만 실제 60세 이상 고령층을 빼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3만6000명 줄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의 경우 10만3000명이 줄며 10개월째 감소세를 보였고, 고용률도 47.0%로 1년 전에 비해 0.3% 포인트 떨어졌다. 모든 연령층 중 유일한 하락세를 보인 것이다. 또, 요즘 청년들이 저축하던 세대에서 빚내는 세대로 변화하는 등 불안정한 소득 기반에 고금리,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힘겨워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20대와 30대의 연체율은 각각 1.4%, 0.6%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늘면서 증가폭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전체 신용대출 차주 수가 줄어드는 와중에도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같은 기간 61만474명에서 69만1948명으로 13.3% 늘었다.

20대의 대출 잔액 비중(4.6%)은 작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층 고용 활력 둔화세도 심상치 않다. 지난달 청년층 중 ‘쉬었음’ 인구는 4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만3000명(5.9%)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은 있지만 치료·육아 등 구체적 이유 없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127곳 중 64.6%는 올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수립하지 않았았다고 한다. 청년들의 대기업 채용 기회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진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청년들이 줄어든 일자리와 불안정한 소득으로 힘겨워하는 사이 여야 정치권은 이번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이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아 갔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 사태에 이어 최근 야당 의원의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투기 의혹까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작태가 청년에게서 ‘희망’이란 단어를 빼앗아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부정부패에는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의 곁에서 청년이 숨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청년을 위한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등 청년 관련 예산이 1조5000억 원가량 삭감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표가 필요할 때는 청년을 찾고 당선되고 나서는 나 몰라라 하는 후진적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청년 예산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전담반 제9차 회의’에서 “타 연령 대비 청년층의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올 들어 ‘쉬었음’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활한 노동시장 전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지역별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빈일자리’는 기업이 현재 구인활동 중이며, 한 달 내 시작 가능한 일자리를 뜻한다.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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