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 정책’을 발표하고, 정부에 ‘출생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재앙수준의 저출생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에서 태어나면 누구에게나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올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출산율은 세계 236개 국가 중 꼴찌이며, 3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압도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올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 전국 최초, 출생~18세까지 누구나 지원 

유 시장은 “그동안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율 제고에 사실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더 이상 통상적인 수준의 정책으로는 저출생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는 내년부터 과감하고 획기적인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i dream’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형 출생 정책 ‘1억+i dream’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정책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지원되는 부모 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더해, 시는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대,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한다. 개인별 상황이나 소득 등 자격에 따라서는 최대 3억4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천사(1040만 원) 지원금’을 신설한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모두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 기간 ‘아이(i) 꿈 수당’을 신설해 현금으로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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