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4년도 정부예산에 국비 9조 4,07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조 7,157억 원보다 7.9%, 6,922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안 9조 2,117억원 보다 1,962억원이 늘었으며, 이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부모급여 등 부처 내시액 증액과 국회에서 증액 확보에 따른 것이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복지, 농림·수산, 산업·R&D, 문화·관광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 됐고, 환경, SOC 분야는 일부 감액됐다. 

먼저 도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국비 확보로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국토 균형발전과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형 SOC 사업비도 차질 없이 반영됐다. 

또 도는 선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하고 재난없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으로 정부예산안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에 1,438억이 반영됐으며, 국회단계에서 고성 지포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0억이 추가 반영됐다. 

아울러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기초연금 1조 5,161억, 의료급여 7.059억, 생계급여 5,326억, 부모급여 1,760억 등이 반영됐으며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을 하는 전문기관인 국립 청소년 치료재활원(디딤센터) 10억과 정신병원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경남도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18억도 국회에서 증액됐다.
  
도는 정부와 진해신항을 세계일류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비로 정부안에 진해신항 배후단지 기업유치 인프라 조성 3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국회 최종예산에 해양항만 청년 인재양성센터 건립 1억,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 기본설계비 10억, 부산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방안 연구용역비 3억을 추가 확보했다.

남해안의 주요사업인 수산분야 관련해 정부안에 반영된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27억, 수산식품산업 육성(새싹기업 도약 지원) 3억,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3억과 함께 국회에서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지원 4.6억,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28억이 반영됐다.

내년도 국비 9조원 확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방산, 원전 산업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국가산단 대전환 지원사업, 새로운 먹거리로서 문화콘텐츠, 남해안 관광개발 등 미래 재도약을 위한 주요사업 국비를 대거 확보했다.

아울러 도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우주항공, 방산, 원전산업 등 미래 주력산업 기반 확보를 통해 도가 선도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경남 경제 산업 성장을 견인할 창원국가산단 고도화를 위한 사업에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14억,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42억 등과 함께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사업비 20억이 반영됐다.

아울러 경남은 문화·역사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매력있는 문화·역사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름답고 다양한 섬과 바다로 이루어진 남해안을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 추진중이다.

이외에도 도는 전년 대비 10% 증액된 9조 6,000억 원을 국비확보 목표액으로 설정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산단 디지털 전환 선도형 5G 특화망 하이웨이 구축 사업, 글로벌탄소규제 대응 전주기(LCA)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경상남도 해양생태조성 복합센터 건립, 합천영상테마파크 제2촬영장 구축사업, 경남(동남권)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의 사업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설득논리를 보강해 반드시 확보해야 될 사업의 경우에는 2025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이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 조성사업,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창녕 부곡 온천도시 지정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다수 반영과 복지분야 증액으로 최초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예결위 위원을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전 시군과 도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감사드리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정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