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서울시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에서 부동산평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25개 자치구가 추진한 토지·지적 업무 관련 실적을 토지정책,부동산평가,부동산관리,공간측량,지적 재조사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다.

구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에 따른 일부 환급 방법을 개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존에는 납부 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한 후 환급 신청, 환급계좌 고지 등 별도 과정을 거쳐 환급을 받는 형태였다. 구는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돕기위해 조기 납부와 동시에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간소해진 절차와 단축된 환급 기간 등 민원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부과건 모두 조기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총 44억 원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투기행위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했다.

구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도 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행정의 공신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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