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협정 종료 2년 남겨두고 이례적…'트럼프 재선 가능성' 의식 관측도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진행된 11차 SMA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협상은 1년 반을 끌면서 한때 협정 공백 상태까지 불거졌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 타결됐다.
다만 올해 안에 12차 SMA가 타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올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