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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026년 적용'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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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026년 적용' 차기 방위비 협상 조기 착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1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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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협정 종료 2년 남겨두고 이례적…'트럼프 재선 가능성' 의식 관측도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2021년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왼쪽)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 2021년 3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기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올해 중 제12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까이 남겨둔 시점에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진행된 11차 SMA 협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맹의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협상은 1년 반을 끌면서 한때 협정 공백 상태까지 불거졌고, 결국 바이든 행정부로 미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 타결됐다.

다만 올해 안에 12차 SMA가 타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외교 소식통은 "올해 마무리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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