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났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을 보면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 일부 지역에서는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 250만여 명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88만1천921명(75.0%)이고, 단기체류자는 62만5663명(25.0%)이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2천395명)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베트남(27만1천712명), 태국(20만2천121명), 미국(16만1천895명), 우즈베키스탄(8만7천698명) 등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42만3천675명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0년(15만3천361명)부터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22만6천507명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나타내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경제 분야에 1조1천183억 원(47.2%), 통합 분야에 1조992억 원(46.4%) 등 5년간 총 2조 3천70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범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150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4차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사용한 공식 용어를 '외국인정책'에서 '이민정책'으로 변경했다.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민정책 분야에서 국제개발 협력을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정부는 한국과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등 송출국의 개발·성장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해 한국과 이민자의 본국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유형의 이민자 지원 정책을 지원하는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이 잘 담기지 않은 것이 아쉽다"며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비점들이 보완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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