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터전 무너뜨리는 군, 부지 선정 즉각 철회"
-함양군, "골프장 건립 확정된 건 없다. 설명회 통해 주민과 소통하겠다"
![함양군 대광마을주민들이 24일 오전 함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광마을 난개발 사업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함양군 대광마을주민대책위 제공]](/news/photo/202401/1010037_703230_353.jpg)
"주민들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함양군의 부지 선정 즉각 백지화하라. 함양군민의 취수원이 오염된다. 즉각 백지화하라. 함양군민의 세금이 낭비된다. 즉각 개발을 중지하라."
24일 오전 함양군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함양사계4U'가 사업이 추진되는 함양군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이 "함양군, 부지 선정 백지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경남 함양 병곡면 대광마을 주민들과 수달친구들, 경남녹색당, 지함양시민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전교조함양지회,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등 단체와 연계한 대광마을주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군 지방소멸 기금으로 골프장 조성이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함양주민을 몰아내는 개발사업을 반대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1월 17일 이전까지 (함양 사계 4U 사업 관련)어떤 내용을 들은 바가 없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된 배경엔 작년부터 대봉산 일대 천억이란 투자 개발 소문이 있어 왔는데 소문은 실체가 되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함양읍 백연리에 조성하는 한방웰리스와 대봉산휴양벨리에 조성하는 메디컬파크, 그리고 대광마을에 조성되는 렌탈하우스, 친환경골프장, 캠핑장 등은 모두 외부 투자가에 의해 진행될 사업들이다"고 하면서 사업 추진을 우려했다.
또한 주민대책위는 "우리 마을이 개발 부지로 된 조건이 서함양, 지곡 IC로부터 4Km이내이며 대봉산휴양벨리와 개평마을 중간에 인접하고 저렴한 지가와 개발비용을 들고 있으며, 30ha에 이르는데 임야와 논·밭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하지만 기후위기로 초래되는 집중호우와 무모한 임도 개발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대봉산과 마을의 계곡물은 광평천에서 만나 함양군민 식수원인 상림 취수지로 흘러 들어간다. 이들 상류에 조성되는 대규모 단지와 골프장으로 인해 앞으로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 예상되는데 함양군은 어떤 고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 주민들의 삶과 생계터전에 귀농·귀촌, 체류형 관광객들을 유입하여 인구소멸을 막겠다는 계획은 황당하다.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외부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함양군의 부지선정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하면서 대광마을 주민 탄원서를 함양군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함양군 담당 부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 공모 선정 결과가 11월에 발표됐다. 공모 신청에서 최종 선정까지 내용과 부지 등 유출 우려도 있고, 또 미리 사업을 설명해 버리게 되면, 사업 선정이 안 됐을 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어, 여러가지 고려해서 진행하다 보니, 사업에 대해 미리 공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예산확정 공문도 12월말에 최종 통보받았다. 그래서 군에서 올 1월 1일부로 전담 조직 TF팀을 구성했고, 업무파악 후에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게 된 것이다.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알려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 마을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곤란할 수도 있다. 주민설명회를 진행해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골프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귀농, 귀촌 후 소득이 없어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들도 있어, 이러한 유출 사례를 막고자 하는 일환으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검토 중이지, 아직 확정된 건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만나서 직접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고,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투자사업 공모에 '함양 사계 4U'가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213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공모사업 추진으로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방정원과 스마트팜을 연계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정착을 도모하고 오도이촌 렌탈하우스 등 지역 내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해 마을기업 1개소, 고용인구 125명, 100세대 규모의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번 사업에 광역기금 사업과 민자 사업을 포함해 총 1185억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진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주거단지인 에코빌리지, 오도이촌 렌탈하우스, 친환경 복합캠핑존, 항노화 스마트팜, 4계절 지방정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등을 단계별로 조성해 사계절 머물 수 있는 함양을 조성할 사업에 광역기금 사업과 민자 사업을 포함해 총 1185억원을 투자해 2024년부터 4년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