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사상 손배까지 물을 것"
이달에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가 최소 6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한 지난 3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전국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정치인 살인 예고·협박 사건은 총 6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4건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2건은 아직 추적 중이다.
예고 대상은 이 대표가 4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1건, 민주당사 1건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대표를 상대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쓴 혐의(협박)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일 모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 댓글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댓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지난 22일 A씨를 검거했다. 확인 결과 A씨가 소지한 무기류 등 위험한 물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일에는 20대 남성이 한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검거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거나 협박하는 글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하지 않도록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최신 사이버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범인을 신속하게 특정·검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전담 요원을 지정해 수사 착수와 동시에 관련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협박은 다수의 경찰력 출동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가져오는 엄중한 행위인 만큼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묻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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