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특광역시 최초로 공유재산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누락 재산 617필지, 추정 재산총액 1천440억 원 발굴 및 신규 무단 점유 사례 187필지, 215건을 발견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대한 시 재정 비중 증가와 2022년 12월 말로 일반재산 위탁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월 말 구축 완료 예정이다.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발맞춰, 실질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부산시 재산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사는 시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와 원도심 소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로, 현장 실태조사와 측량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상 자료 검증을 추진했다.
부산시는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와 공유재산관리 대장을 일괄 대사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자료를 현행화하고 대장상 등재되지 않은 누락 재산 617필지를 발굴했다.
또한, 원도심 일반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측량을 병행한 지적 기반 이용 현황조사로, 이를 통해 신규 무단 점유 187필지를 발견했다. 조사는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되며, 향후 조사 결과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이번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관리 강화로 얻어낸 누락 재산 발굴과 관리통제력 확보는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이다”라며, “부산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시 재정 건전화 및 효율적 재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추진될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서 토지 외 공유재산 전수조사 실시 및 미등기 재산 신규 발굴과 2차 연도 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을 통한 일반재산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