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공공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시스템 구축 ▲수의계약 개선 ▲직무역량 및 청렴성 강화 지원 ▲계약제도 개선이다.

우선,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공개한다.

기존에는 일부 계약 완료건의 부분적 내용을 구청 누리집에 공개해 왔으나 올해는 ‘계약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든 계약의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 결과, 지급 현황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쟁입찰,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한하여 계약당사자에게 단계별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금액 결정 기준’을 마련한다. 최근 경쟁입찰 유찰, 특허제품 사용 등 다양한 사유로 수의계약 비율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이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계약유형별 일정 협의율 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특성이나 원가계산 적정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 협의율을 단순하게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예산 낭비 우려가 있었다.

계약 업무 실무자 전문성도 높인다.

지방계약은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이 많고, 유형별 절차가 달라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 관련 법령, 제도 개선사항, 최신 유권해석, 감사 지적 사례, 주요 질의까지 수록한 ‘실무 매뉴얼’과 계약유형별 ‘사전점검표’를 제작‧배포하여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 한다.

더불어 예산회계 실무협의체 신설, 분기별 계약 현황 분석 등으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구는 관내 기업 중 공공사업 수행 경험이 적은 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계약 실무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사업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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