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영주 도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북부지역 시군에 대한 차등보조율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의 차등 지원, 도봉산~옥정 복선화, 장암역 운영, 불합리한 예타, 교육청 디지털 재난 등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날 이 의원은 “경기 31개 시군의 다른 재정불균형 상황을 고려해 기준보조율에 일정율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북부 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복선구간인 7호선에서 연결되는 도봉산~옥정 구간이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고 다시 옥정~포천 구간이 복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기형적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수의 교통전문가들이 단선으로 설계된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계획 수립의 어려움, 운영효율 저하, 열차 운행 지연,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공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복선화 변경은 어렵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7호선 장암역 신축과 운영 문제로 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이 의원은 “당초 장암역은 서울시 도봉차량기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서울지하철은 서울시 내에 차량기지를 설치함이 타당하다’는 의정부시 의견에 따라 지역주민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건설과 운영해온 보상시설”이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장암역에 대한 소유권과 운영을 시군에 떠넘기려는 행태에 대한 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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