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31일 4·10 총선 공약으로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어린이집이나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 월 28만원을 유치원은 표준 유아교육비 수준 55만원까지,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포함해 현장 학습비, 특성화 활동비 등 기타 필요 경비 수준까지 대폭 상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행 소득세법상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세액공제 되던 태권도 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야 하는데 걱정만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입시와 거리 있는 예체능 학원의 경우 취학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할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 전면 무상화를 실시하겠다"며 기존 국민의힘 보육 공약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힘을 모았듯이, 국민의힘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 중앙정부, 시도, 시군구 등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아이 키우는 소중한 일이 커리어 장애나 비용 부담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보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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