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일 0∼7세에게 월 50만 원, 8∼24세에게는 월 3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용혜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과 인구 위기 비상 대책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전면 도입을 국민께 약속한다. 요람부터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이의 삶을 튼튼하게 책임지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용 위원장은 "인구·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회적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비상 대책"이라며 "현 재정·조세 체계의 큰 조정과 변화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약 재원으로는 연간 44조5천억 원(0∼7세 14조5천억 원, 8∼24세 30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 위원장은 "아동수당, 부모 급여 등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연합의 기본사회 정책의 하나"라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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