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1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한 가운데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의 경우 1092조5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9조1000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에 비해 3000억 원 늘어난 34조2000억 원으로, 중앙·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무려 1126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그동안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 등 확정 부채에 연금 충당부채 등 비확정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연금 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로, 정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 충당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세대 부담도 커지게 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77조원(13.4%) 줄었다.

이중 국세 수입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전년에 비해 51조9000억 원 감소한 344조1000억 원이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25조1000 원 감소한 152조9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재정준칙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에서 복합 개발과 기업 유치, 지하화와 고속철도 건설 등 수많은 개발 관련 공약들이 쏟아진 가운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면서 공염불에 그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이 무려 2239개 도시·부동산 개발 관련 공약을 발표했으나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은 357개로, 1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나라 살림은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에서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고 있는데도 정치권은 돈 풀기·세금 깎아 주기 공약을 남발하면서, 정부의 재정 준칙 기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총선에 앞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강당에서 ‘22대 총선 개발 공약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은 16%, 공약 실현 가능성은 36%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앞서, 전문가 중심의 ‘22대 총선 개발 공약 평가단’을 구성, 6개 정당, 지역구 254곳 후보자의 개발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 이행 시기·절차 등을 따져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했다.

이번 총선에서 개발 공약 중 국민의힘 공약이 1136개(50.7%), 민주당 893개(39.9%), 개혁신당 99개(4.4%), 새로운미래 54개(2.4%), 진보당 29개(1.3%), 녹색정의당 28개(1.3%) 등 총 2239개다. 이 가운데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은 357개(16%)에 불과했다.

이 중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경우 민주당 176개(20%), 국민의힘 168개(15%), 새로운미래 12개(22%), 녹색정의당 1개(4%),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0개로 나타났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개발 공약을 이렇게 남발하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앞으로는 개발 공약을 제시할 경우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개발 공약 중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의 경우 철도(전철) 노선 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도로 건설 4건, 도시 개발 3건, 철도(전철) 역사 신설 2건, 철도(전철) 지하화 2건 순으로 분석됐다.

철도 지하화는 단기에 이뤄질 수 없고, 사업비 증가 리스크, 시행·시공자 부도 리스크,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이 큰 사업인데도 후보자들이 이를 ‘임기 내’ 반드시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허황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최소 수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만약 그러한 개발이 이뤄진다면 부정적 파급 효과는 없을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건전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국가의 신용등급과 직결되며,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뿐 아니라 국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국가 경제의 안전망’을 위태롭게 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