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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등 낙하산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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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피아 등 낙하산 전면금지
  • 경제
  • 승인 2014.04.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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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객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료들의 산하기관 ‘낙하산’ 논란이 커짐에 따라 모피아(재무관료 출신)와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권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들 산하기관에 ‘관료 낙하산’ 대신에 ‘정치권 낙하산’이 대거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료 출신들이 대거 포진한 산하기관들의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모피아와 금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월호 참사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당국 고위직의 금융사 이동이 올스톱됐다”면서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공석이지만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관료로 사실상 내정됐던 손해보험협회장과 주택금융공사 사장 자리는 불투명해졌다. 향후 퇴임해 금융권으로 나가려던 금감원 임원들과 금융위원회 간부들도 손발이 묶이게 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등에 관료들이 최고경영자로 내려온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중 하나라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금융권의 경우 지난해 동양 사태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가 터지면서 금융당국 무능론과 더불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고위직들의 금융사 이동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바 있다. 특히 금융권에서 모피아와 금피아의 위세가 크다는 점에서 이번 낙하산 금지 조치는 적지 않는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는 기재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위 간부라고 해도 업무 영역만 겹치지 않으면 산하기관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영역을 막론하고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적지 않은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금융사로 이동은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과 경제 전문가인 관료들이 산하기관이나 금융사에 못 가면 결국 정치인들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거의 모든 요직을 모피아와 금피아가 차지하고 있어 일정 기간 낙하산 금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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