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취임 2주년을 맞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운동에 나서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재명 시장이 배포한 ‘공정사회를 위해 권력은 나눠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남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 글에서 지방자치의 비전을 표현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경구를 인용하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1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중앙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지역적으로 복종하라’는 표현이 적합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 정부에서 그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며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1일간 단식농성을 했던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와 일부언론이 왜곡하듯 단지 1000억원의 예산을 지키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면서 “지방재정문제는 현 정부의 지방자치 말살정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법으로 규정돼있는 지방정부 고유사무인 복지업무마저 중앙정부가 정책자율권을 통제하고 있고 정당한 정치적 대응을 탄압하기 위해 표적감사와 협박이 수시로 가해지고 있다는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현 정부는 법으로 규정돼있는 당연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예산마저도 시행령을 통해 임의로 수정해 박탈하고 있다”며 “지방재정개편과 공공산후조리원의 근거가 된 모자보건법, 조달청의 공사비 산정기준 등이 법이 아닌 시행령개정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