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하반기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우레탄 트랙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정부주도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과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만들어 전국 학교의 노후교실 개축과 책걸상 교체, 화장실 개량사업에 6조 원대 예산을 투입한 사례를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육감은 5일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으로 교육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교부금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정부주도로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20대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한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자리에서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대표적인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인 교실 석면교체와 학교건물 내진보강에만 1조70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2016년도 본예산에 340억원(2%)만 편성했다. 올해 편성 수준대로라면 석면교체에는 앞으로 36년이, 내진보강에는 82년이 걸린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엔 최근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되면서 중금속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선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비 200여억원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교과수업과 체육 활동 시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건강을 보호할 대책이나 사업, 예산마련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이렇듯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요예산도 방대하다 보니 도 교육청은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은 시도교육청별로 대응할 사업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교육감은 "전국 단위로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 총 소요액을 추산해보면 교부금으로는 감당할 수준이 아닐 것"이라며 "하루빨리 특별회계법을 만들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이 교육감은 학교시설 안전개선사업이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특별회계 설치를 주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