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남용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만들어진 자문기구가 인선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으로는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김세원 가톨릭대 산학협력단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인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회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김 당 오마이뉴스 편집위원, 박찬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편집국 정치부 선임기자,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교수, 좌세준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진홍순 전 KBS이사, 최민호 배재대 행정대학원 석좌교수,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 등이 선정됐다.
애초 추진위에는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원 외부인사만 참여하게 됐다. 정 의장이 위원들 중 4명을 추천하고 새누리당이 4명, 더불어민주당이 4명, 국민의당이 2명, 정의당이 1명씩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위원을 어느 당이 추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면책특권 등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에 대해 추진위가 특정 입장을 지지한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특히 야권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더 많은 '여소야대' 형태로 추진위가 구성돼 사안에 따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동안 정치인 비리 의혹이 불거지거나 새로운 임기의 국회가 시작됐을 때, 혹은 총선·대선과 같은 주요 정치일정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은 특권 폐지를 단골 메뉴로 꺼내 들었다. 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무노동 무임금 등 지금 거론되는 방안들의 대부분은 과거 한두 차례 법안 제출까지 이뤄졌던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반짝 관심을 끌어모은 뒤에는 슬그머니 뭉갰고, 결국 국회의 제 머리 깎기는 대부분 실패했다.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 전철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당시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 폐지,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등을 제안했고, 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화, 무단결석 의원 세비 삭감 등을 내놓고 경쟁을 벌였다. 야당은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도 한때 제안한 바 있다. 의지만 있다면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추진위는 제로베이스에서 의원들의 모든 기존 특권을 성역없이 재검토하길 바란다. 의정 활동에 꼭 필요한 부분은 보장하고 강화하되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부작용이 많은 특권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선도적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특권 없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20대 국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방안도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추진위에서 마련된 특권 내려놓기 안은 국회에서 제도화 작업을 거쳐야 실천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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