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미국 등 민주정치선진국의 지방정부들은 민주적인 수단을 총동원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실현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부럽기 만하다.
그런데 우리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직선제와 지방자치부활을 가져왔지만 2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 현주소는 예나 다름없이 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서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2할 자치’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지방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에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통제로 인해 시민복지 등 크고 작은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태가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현행 중앙정부의 기능은 물론 자치권한·지방재정·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정부에 마땅히 넘겨줘야 한다.
경기도 수원시는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 페스티벌조직위원회와 공동주최로 19일 수원문화재단에서 ‘기로에 선 지방자치, 활성화의 길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고 경기신문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 발제자로 나온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새로운 분권형 선진국의 건설’을 제안했다고 한다.
소순창 교수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기존의 분권운동은 대중요법적이고 소극·수동적이며, 중앙정치에 예속돼 지역간의 연대가 부족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주민의 실리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지방분권운동과 함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운동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대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지방분권운동주체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체역량의 성찰과 통합적 연대를 조속히 이뤄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내년 대선 때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실시나 지방분권개헌 확정을 위한 대선후보자·국회·시민사회단체간 3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싼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에서 재정분권, 나아가 지방분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다른 지자체 적국투어, 500인 원탁토론 등을 통해 자치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강화방안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적인 지지를 넓혀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분권을 강력히 주장하는 배경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1991년부터 시작돼 26년이 지났지만 아직껏 미완의 지방자치, 미온적인 지방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동적 지방자치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현 정부에서 퇴행이 더욱 노골화, 전면화되고 있음을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절감하고 있다”면서 “자율적 정책결정권도, 자치를 위한 정상적 예산도, 최소한의 조직권한조차도 없는 껍데기 지방자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실상”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기로 했다.
지방정부들은 20대 여소야대의 국회에 대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다.
지방분권단체들이 여야 4대 정당에 지난 4·13총선과정에서 공개 질의한 지방분권 7대 의제를 상당부분 수용해 20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이 한 단계 성숙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정치선진국인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인접국인 중국도 오래전 개헌을 통해 헌법에 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로 권한이양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독립적인 자치기구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닌 공동협력기구라는 것을 위정자와 중앙정부의 인식변화가 선결과제라고 보여 진다.
20대 국회시작과 함께 정세균 국회의장 등이 개헌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저지를 위해 뭉친 500만 시민이 타 지자체 시민들과 힘을 합쳐 분권형 국가를 만들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을 적극 추진해 완성된 지방자치국가로 거듭나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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