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최근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채 실장은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며 "여름철까지 전력을 많이 쓰게 하려면 발전소를 또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요금제 구간(주택용 저압 전력 기준)은 1단계(사용량 100㎾ 이하), 2단계(101~200㎾), 3단계(201~300㎾), 4단계(301~400㎾), 5단계(401~500㎾), 6단계(501㎾ 이상)로 구분된다.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등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6단계 가구의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브리핑 내용을 보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채 실장은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조차 못 트는 가정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 사용하거나 거실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사용하면 월요금이 1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전기요금과는 너무 큰 괴리가 있다. 실제로 각 가정에서는 더위를 참기 어려울 때만 에어컨을 가동했는데도 30만 원의 요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다. 아마도 다른 가전제품을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변동이 있을 것인데 산업부의 추정치는 누진제를 옹호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라는 비판을 부를 만하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한 달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은 봄ㆍ가을에 비해 1.5배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6천억 원 정도였으나 8월에는 8천800억 원이 넘었다.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같은 기간 일반용 판매 수입은 큰 변동이 없었고, 산업용은 8월 요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7~8월 중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올해는 가정용 전력판매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 확실하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2조 1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동기 대비 12.7%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이는 한전 본사만 따진 것이고, 발전 자회사의 이익까지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로 보면 영업이익은 6조3천98억 원으로 급증한다. 신장률은 무려 45.8%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원자재가격 하락으로 발전단가가 크게 떨어졌지만, 판매단가는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전은 발전 자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을 크게 늘여 한전의 이익은 줄이고, 발전 자회사의 이익은 늘리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이익 몰아주기가 '누진제 폐지' 여론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얕은 수법이라는 일부 지적을 어떻게 반박할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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