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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만큼은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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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만큼은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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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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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은 10일 지난 8일부터 2박3일간 이어진 방중에 대해 "어려운 상황을 외교로 해결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이들 의원은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중국과 함께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러시아나 사드 배치를 추진 중인 미국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혀,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김영호 김병욱 박정 소병훈 손혜원 신동근 의원 등 방중 의원단 전원은 귀국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처럼 소감을 밝혔다.
방중을 주도한 당 사드대책특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며 "국익을 생각하며 진지하고 차분하게 일정을 잘 소화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과가 있다면 우리의 방중으로 한중 외교채널이 가동된 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국에 체류한 기간 중국 매체에서 한국 정부를 비난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빨리 중국과 러시아 미국 주변국을 만나서 잘 설득해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더민주 의원들이 현지 토론회 후 3줄짜리 발표문을 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민감한 부분은 다 빼고 원론적인 얘기를 해 양국에서의 논란을 없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앞으로 한중관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기회가 되면 러시아나 미국 등 주변국에 가서 야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잘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방중을 둘러싼 외부의 비판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김병욱 의원은 "정부나 새누리당이 공식 통로를 통해 만류하거나 자제를 부탁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비판하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 공세였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사드 배치 결정 후 극도로 냉각된 한중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베이징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선의가 중국 측에 의해 '한국 내 사드 반대 여론'을 호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진작부터 제기됐다. 더민주 의원 일행이 방중 기간 개인적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최대한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이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언론은 또 시비를 걸었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의원들이 방중 기간에 언행을 자제하더니 "공허한 내용만 담긴 3줄짜리 성명만 낸 뒤 신속하게 떠났다"고 보도했다.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1면 톱기사에서 판구연구소의 한중 토론회에서 예정된 기자회견이 갑자기 취소됐다면서 이는 이번 방중과 관련한 한국 내 강한 반대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기 생각대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의원들은 베이징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방중의 의미가 침소봉대됐다"며 아쉬워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국가 안보상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시기에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분열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안보 문제라고 정부 정책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고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다. 하지만 나라 밖에서는 초당적 외교 원칙이 지켜져야 국익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일상화된 국제사회에서 국익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압박은 집요하다. 지난 3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추진했던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문구를 성명에 넣자는 중국의 요구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한다. 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구실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한 것이다. 중국 인민대 교수는 이 날짜 대만 왕보(旺報)와 인터뷰에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대북제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갈등은 하루아침에 풀릴 사안이 아니다. 당연히 우리 외교에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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