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군이 22일 사드를 배치할 제3의 부지 검토를 공식 요청하고 국방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국면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방부가 성주 여론에 밀려 제3부지 배치를 검토하고 나섰지만 이 또한 많은 변수가 있어 수월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방부는 성주군과 협의해 성주 지역에서 제3의 부지가 될만한 장소들을 선정한 다음, 미국측과 함께 사드 배치 적합성을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성주 지역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제3의 부지로 거론된 장소는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성주군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다. 대략 이들 장소가 제3의 부지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의 부지 후보군이 결정되면 성주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들 장소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게 된다. 검증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은 성주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장소로 결정한 과정에 적용된 기준과 같다. 국방부가 공개한 검증 기준은 작전 운용성, 주민·장비·비행 안전성, 기반시설 체계 운용성, 경계·보안성, 공사소요 및 비용, 배치 준비 기간 등 6가지다. 제3의 부지 검증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한미 공동실무단이 주도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상황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민·관·군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장 유력한 제3후부지로 떠오른 성주 골프장의 경우 김천시 바로 남쪽에 있어 김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어서 평가위에 이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3의 부지 검증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주투쟁위에서 당초 사드배치 예정지인 성주포대가 아닌 제3후보지 배치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사드배치 지역으로 발표된 후 평화롭던 성주 주민의 일상이 피폐해졌고 지역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 결정에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현실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는 극단으로 치닫는 대안 없는 반대는 사태해결에 근본적 해결방법이 될 수 없고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 반대는 우리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일단 공은 국방부로 넘어갔지만 성주군민 사이에도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날도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군민이 김 군수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군수실에 진입하려다가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정부가 제3후보지를 평가해 새 부지를 결정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20일에는 김천 시민 700여명이 사드 반대 첫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제3후보지 검토가 사드부지 논란을 성주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또 골프장 부지 일부를 사드배치 지역으로 정부가 사들일 경우 필요한 예산의 국회 심의도 문제다. 야당이 사드배치 문제가 국회동의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산 심의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국방부에 신중한 처신과 판단을 다시 한 번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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