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하면 얼

 

마나 불편할 것인지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비록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이 따르거나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 손톱 밑에 박혀 있는 가시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다거나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 가시로 인한 상처가 감염되어 곪아터져서 급기야는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정부는 그간 ‘손톱 밑 가시’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작지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질적인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 또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여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보훈처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성과도 내고 있다. 보훈처의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보면 △교육지원대상자 입학 시 서류제출 절차 개선 △국적상실 후 국적을 재취득한 국가유공자의 등록신청 절차 간소화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 시 신체검사 절차 간소화 △ 가산점 정보 시스템 연계로 보훈대상자의 공무원 시험 서류제출 절차 간소화 △ 6ㆍ25참전자 중 미등록자를 국가가 직접 발굴 등이 있다. 규제 개혁으로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들의 몰랐던 권리를 찾아주는 성과를 얻은 것이다.

우리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매월 규제개혁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일선 현장에서 파악된 보훈대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과 간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과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과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정부3.0의 가치인데, 정부3.0은 우리의 일하는 방식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바꾼 것이다.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는 정부 3.0의 목표는 결국 규제개혁이 지향하는 목표와도 다르지 않다. 정부3.0과 규제개혁 모두 목표는 국민행복이다. 보훈대상자의 행복을 위해 우리 서울지방보훈청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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