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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누리과정 필두로 '예산전쟁'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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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누리과정 필두로 '예산전쟁' 개막
  • 수도권취재본부/ 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6.11.02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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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는 1일 제315회 정례회를 열고, 다음 달 16일까지 46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내년도 도와 도교육청 본예산안, 올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모두 44개 안건을 심의한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5459억 원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는 올해와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반영했으나 해당 예산을 도에 넘겨야 할 도교육청은 편성을 거부했다.
 또 도의원 100명 이상이 이재정 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막기 위해 서명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용역 근로자 보호 조례안’과 ‘경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 등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추진돼 주목받고 있다.
 2∼15일에는 도청,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한편, 도의회 새누리당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새누리당 대표실 정책위원회에 ‘도민 행복 상황실’을 운영키로 하고, 각 상임위 간사와 정책위원회 위원들로 TF팀을 구성, 쟁점사항 점검 및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특별위원회’를 열고 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혜영(수원8)·이은주(화성3) 의원이 간사는 새누리당 소속 최중성(수원5)이 각각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지난 8월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촉구 결의안에도 불구, 수원 등 6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일반재정교부금의 우선배분 근거를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 지속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지방재정개편안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행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중앙과 지자체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할 요소를 찾고,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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