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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개인정보 유통 무기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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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개인정보 유통 무기한 집중 단속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2.20 0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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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노승권)은 불법 개인정보유통^활용 근절을 위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유일석 형사1부장)을 중심으로 무기한 집중 단속키로 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은 관내 5개 경찰서, 3개 시, IT업체 네이버^카카오톡 KT 등 실무책임자와 불법 개인정보유출 및 이를 활용한 불법영업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지난 18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개인정보유출^활용사범에 대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공감하고, 피해사례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실효적 단속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보공유, 합동단속방안 등을 논의하고 상호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주요카드사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중단속대상은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행위, 불법 개인정보유통 브로커 등의 거래행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대부업자, 채권추심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활용행위, 불법유통정보를 활용한 보이스 피싱^파밍^스미싱 등 사기행위가 대상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해 불법개인정보 유통^활용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 활동전개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중형이 선고되도록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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