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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조속히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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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조속히 편성해야"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16.11.11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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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가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원교육청에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이번 성명은 강원교육청이 2017년도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원하기로 한 강원도 누리과정 예산 1076억 4900만 원 중 유치원분 458억 7552만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 7348만 원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민병희 교육감이 정부가 지급한 예산 까지도 자신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학부모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차 편성을 촉구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원교육청은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남게된 617억 원은 반납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 편성으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더 나아가 강원도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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