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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3년간 복지비 1만7천건 88억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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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3년간 복지비 1만7천건 88억 '누수'
  • 한영민기자
  • 승인 2014.03.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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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복지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에서 1만7천여 건에 달하는 88여억 원의 복지비가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의회 신현석(새누리 파주1)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제출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 34억2865만7000원, 2012년 32억4620만3000원, 지난해 21억9464만5000원 등 3년 동안 총 88억6950만5000원의 복지비가 샜다. 이들 누수된 복지예산 건수는 2011년 4781건, 2012년 7857건, 지난해 4688건 등 1만7326건에 달했다. 이중 기초생활보장급여가 38억3296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보조금 28억9890만5000원, 기초노령연금 15억2937만3000원, 장애인연금 3억6787만1000원,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2억4039만2000원 등이다. 건수로는 기초노령연금이 1만3105건으로 최다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662건, 장애인연금 1432건, 어린이집 보조금 1074건,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53건 등의 순이었다. 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누수는 비대상자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이고 어린이집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누수는 인건비를 부풀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향후 복지비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조사담당관실에 복지급여조사 1.2팀(8명)을 신설했으나 ‘사후 약방문 고치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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