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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전세자금' 수억 챙긴 대출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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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전세자금' 수억 챙긴 대출사기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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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0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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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을 빌라소유자들과 짜고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해 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챙긴 대출브로커 이모 씨(28) 등 일당 8명을 일망타진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24일부터 3개월 동안 전세자금대출 1건 당 신청자들은 1800만~2000만 원, 빌라소유자들은 500만 원, 대출브로커는 4500만 원씩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모두 3억 6000만 원을 챙긴 대출사기일당 8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대출사기 전문브로커 이씨를 구속하고 이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윤모 씨(28세)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주범인 피의자 이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회수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해 주는 것을 알고 빌라소유자들과 공모,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등을 허위내용으로 작성했다는 것. 한편 대출사기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은행권 등의 채권추심에 대비해 추후대출신청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기로 계획하는 등 서민주거안정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크게 훼손하려 지속적으로 범행을 감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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