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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에 여·야·정 머리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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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안정에 여·야·정 머리맞대야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6.12.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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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분당위기에 처해 있는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했다.
정치권의 혼돈 속에도 국민들은 당면한 최대과제는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일을 첫 손가락으로 꼽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탄핵문제는 헌법절차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일단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정상화에 노력을 다해야 한다.
4·13총선직후 여야는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협치'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 들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서로가 대치하는 상황으로 달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놓고 있는 현 체제에서는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때는 없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비상시기에 행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정혼란은 수습 불가능할 것이라 하겠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는 무엇보다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정운영방침을 추진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통과는 헌법을 유린한 최순실 국정농단파문 때문이지만, 집권여당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탓도 없지 않다.
임시적 성격인 권한대행체제로서는 어떤 정책도 독단적으로 운영할 자체동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시시각각 대응이 필요한 안보나 경제문제와 같은 중요현안에 손을 놓고 있어서도 안 된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여당의 내부혼란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야당과의 충분한 협의가 국정안정의 필수적 전제일 수밖에 없다.
야권에서 정부와의 협의체 제안이 나왔다. 더민주당은 국회·정부정책협의체를 제안했고, 국민의당도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여당도 친박·비박의 집안싸움을 일단 멈추고 권한대행체제에 더욱 힘을 실어줘야 국회와 어떤 식으로든 협력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협의체 구축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걱정도 든다. 야당은 권한대행체제의 한계와 여소야대 정국을 활용해 박근혜표 정책을 대거 수술대에 올려놓을 태세다.
역사국정교과서 문제,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등에 대한 기존 방침철회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자칫 야당과 정부가 맞서면서 협치가 아닌 갈등의 장이 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워 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제사령탑을 조속히 세우는 것부터 협치를 가동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당선이후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후임으로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어정쩡한 동거체제부터 어떤 식으로든 조속히 정리돼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이 문제부터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경제부총리를 최우선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는 비상이고 사회는 혼란스럽다. 국회와 정부가 손을 잡고 이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벚꽃대선이니, 여름땡볕대선이니 하며, 염불보다 제삿밥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도 국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뭣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정치권은 앞으로 정치일정도 중요하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구국적인 정신으로 대안을 마련해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국민의 신뢰와 국정안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해 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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