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19일 정부의 지방정부 재정지원 방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전공노강원본부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중앙집권적 제도와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안은 광역자치단체 운영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 비중 확대, 시·군세인 법인지방세 50% 도세 전환,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 우선 배분 특례조항 폐지 등이다.
전공노강원본부는 이에 대해 현행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방안의 비율 일부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 재정을 빼앗아 다른 지방정부로 배분해 갈등을 초래하고, 중앙정부 의존성만 확대해 오히려 재정운영상황만 악화한다고 강조했다.
도를 예로 들면 각 시·군 재정자립도는 2013년 20.25%, 2014년 20.51%, 2015년 18.39% 등 최악 상태로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도 전체가 기본적 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방정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안을 적용해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특히 정해진 도세 내에서 시·군 지원액을 조정하는 방식이어서 지방정부 간 갈등만 확대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전공노강원본부는 이에 따라 정부에 개편안 시행 중단과 지방자치 정착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도를 비롯한 18개 시·군에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 올바른 지방재정 구조를 위해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인 8대 2 구조를 개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 인상, 교부세 비율 19.4%에서 20% 상향조정도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다.
각종 지방재정 지원 목적을 훼손하는 인센티브·페널티제도를 비롯한 매칭방식 등의 폐지와 변경도 촉구했다.
전공노강원본부는 이 같은 요구 관철을 위해 도 전체 공무원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