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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재정위기 오명 벗었다 행자부 주의 등급 단체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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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재정위기 오명 벗었다 행자부 주의 등급 단체서 해제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12.20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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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투리조트 개발에 따른 보증채무 승계로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됐던 강원도 태백시가 1년5개월만에 오명을 벗게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강원도 태백시를 재정위기 ‘주의’ 등급 단체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태백시는 지난해 1분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인 25%를 초과해 지난해 7월부터 주의 등급단체로 지정됐으나 올해 2분기부터 재정지표가 정상단계로 진입했고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 등 재정 건전화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해제됐다.
 태백관광개발공사(오투리조트)에 무리하게 투자해 빚더미에 올랐던 태백시는 풍력발전단지와 KBS태백방송국부지 등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경상경비 10% 절감 등을 통해 올해 6월까지 태백관광개발공사 보증채무이행액 420억 원을 조기상환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분기 34.4%에서 올해 2분기 18.7%로 낮아졌고 3분기에는 18.4%를 기록했다.
 행자부는 해제 조치 이후에도 태백시의 재정지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의 건전재정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위기관리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편하고 각종 재정지표들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태백시의 해제로 유일하게 주의 등급단체로 남은 인천광역시도 2018년 말까지 정상단계 진입을 목표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2011년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지방세수가 감소해 재정위기 우려가 확산하자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 재정지표가 정상기준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의 또는 심각 단체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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