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의도가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헌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주영·이철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가 진행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외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헌안 초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은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많은 분들이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개헌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의 다른 장소에서는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헌안 초안을 공개해 관심이 쏠렸다. 초안은 권력 분산과 협치 실현을 목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 또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입법권·지방재정권 강화 조항도 담겼다. 비례대표 규모도 확대된다. 이 초안에는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상원의원은 100명 이하, 하원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원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 초안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조항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119조 경제조항처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제외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개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면서 "조만간 설치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헌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야권 3당이 공동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개헌이 다음 대통령 선출 시점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때까지 논의된 내용만으로 대선을 치른 뒤 모든 후보자가 개헌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방식도 있다"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공론화에 가세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주류는 대선 전 개헌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개헌 논의를 차분하게 해서 공론이 모이면 그 과제를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선택을 받은 분이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같이 개헌을 외치는 정치인들도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미묘한 차이가 있다. 각기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가 당리당략이나 대권 후보 간 유불리 차원으로 흘러서는 안 되지만 정치적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집단 탈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이 맞물려 개헌론이 정계 개편의 고리가 될 조짐이 더 뚜렷해지는 듯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에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다. 최순실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대부분 국민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겠지만 그 시기와 내용에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개헌의 시점과 내용을 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개헌에 단순히 권력 구조 개편을 담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정신과 국가의 미래비전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거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