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마을 조성·지역희망뿌리단 운영
공공분야 일자리도 1만개 이상 확대
상반기중 전체 지방재정 56.5% 집행
전국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지방소멸’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근본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지방소멸에 대비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신 발전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연구한 결과 전국에서 84개 시·군, 1383개 읍·면·동이 30년 이내에 소멸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중심지에 공공·근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일자리가 모여 지역 경제가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마을’을 조성한다.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읍·면·동 단위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수행하기엔 수요가 부족한 업무를 여러 곳이 공동 수행하게 하거나, 상위 지자체에서 맡도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다만 행자부는 아직 읍·면·동사무소의 통폐합과 같은 체제 개편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에서 이주한 청년들이 활동하는 ‘지역희망뿌리단’(가칭)도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지역재단을 활성화하고 공동체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된다.
이 밖에도 행자부는 접경·도서·서해5도·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4대 종합발전계획’을 바뀐 여건에 맞게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보고에서 1만개 이상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기의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치안·안전을 담당하는 경찰, 해경, 소방 등 분야에 360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하고, 유치원특수교사(630여 명)와 사회복지 인력(3600여 명) 등의 분야에 늘어난 공공분야 일자리를 주로 배치할 계획이다.
보안 강화가 필요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검역·입국·세관(CIQ), 고용복지센터 등 국가 현안사업 현장에도 공공일자리를 늘린다.
현재 395곳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직위를 올해 100개 이상 추가로 늘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문을 넓힐 예정이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세가 둔화, 지역 경기 회복이 시급한 만큼 상반기 중에 전체 지방재정 예정액의 56.5%를 집행한다.
지역의 특화·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기간을 단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지역 자금이 역내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순환 금융체계’도 구축한다.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하도록 조례안에 재원조달방안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원칙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사용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의 도입도 추진된다.
또한 맞춤형 대국민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정부3.0 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된다.
다문화가족·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부처들의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도 설립된다.
금융기관이나 소셜커머스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 개인 비서’로 활용되는 ‘챗봇’이 정부 민원상담에서도 활용된다.
행자부는 지난해 33개 분야의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융합해 개방할 방침이다.
또 자율주행차·헬스케어·가상현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