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가 내달 14일까지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 신청을 접수한다.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공모는 소상공인을 비롯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응모된 제안은 일반 국민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에서 참신성(40%), 실현 가능성(30%), 효과성(30%) 등 기준에 따라 올 9월 말 우수과제를 선정, 시상하게 된다.
　공모 과제는 창업 활성화·기업활동 등 저해 규제, 출산·육아·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등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규제가 포함된다.
　신청은 남구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에서 공지사항(7361번)을 확인, 서식을 내려 받아 남구청 기획조정실(dlwnscjs@korea.kr) 또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aiya4@korea.kr)로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우섭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국민·기업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구민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개혁 과제를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