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폐합, 신설 연계 정책 개선”
경기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국회의원, 광역·기초의원들이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학교신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6일 오전 국회 본관 3식당에서 교육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학교신설 문제를 논의한다.
교육부가 한주 뒤인 13일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원시, 고양시, 시흥시 등 도내 13개 시에서 요청한 28개 초중고의 신설을 검토하기 때문이다.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시흥시 등 도내 13개 지역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 의장 등 4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5년 동안 화성시 15곳, 고양시 7곳, 시흥시 6곳 등 도내에서 신설을 요청했던 학교 49곳을 반려시켰다.
학령인구 감소가 반려의 주된 이유다. 개교 시기를 조정하거나 인근 학교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2015년 5월부터 '학교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을 도입해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학교신설 추진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신설을 제한해왔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유치원과 초·중학교 29곳을 신설하겠다고 신청했지만 7곳만 허가받았다.
그나마 유치원 2곳을 제외하고 조건 없이 설립을 승인해준 학교는 2곳뿐이다. 3곳은 인근 학교 통·폐합을 조건으로 승인해준 것이어서 설립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나머지 22곳은 재검토 판정을 내리거나 심의를 유보해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도심의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고 상당수가 초등학교여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초등학교 수업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0.9명으로 전국 평균 18.4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협의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통·폐합만을 전제로 한 교육부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학교 통·폐합과 신설을 연계하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