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지 비율 전국 평균 6.5% ‘훌쩍’
2015년 기준 재정자립도 30% 미만
“성장 위주 도시계획 고집 전환해야”
우리나라 20곳의 지방 중소도시에서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 축소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도시정책연구센터 구형수 책임연구원 등은 최근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20개 도시를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규정했다.
이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었으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줄어든 도시다.
경북지역에는 영주·안동·문경·상주·구미·영천·경주 등 7곳이, 강원도에는 태백·동해·삼척 등 3곳, 충남도에는 공주·보령·논산 등 3곳, 전북도에 익산·김제·정읍·남원 등 4곳, 전남도에 나주·여수 등 2곳, 경남도에는 밀양 1곳이 있다.
20개 도시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이상 단계에 들어있다. 이중 삼척·공주·보령 등 9개 도시가 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14~20%), 정읍·남원 등 6곳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도달했다.
모든 축소도시의 공가율(빈집 비율)이 전국 평균인 6.5%를 넘어섰다. 평균의 2배를 넘는 13.0%보다 공가율이 높은 곳도 4곳(태백·삼척·나주·영천)에 달했다. 여수·나주·경주 등 7개 도시에서는 최근 10년(2005~2015년)간 빈집 수가 연평균 6.0% 이상씩 급격히 증가했다.
이들 축소도시는 2015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읍·남원·김제·안동·상주 등 5곳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재정자립도가 눈에 띄게 악화한 곳은 익산과 김제로, 각각 자립도가 연평균 4.5%, 3.4%씩 감소했다.
구 연구원은 “시설 설치 사업비 기준 100억 원 이상의 공공시설을 유지하는 데 거의 모든 도시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이 권역별로 최근 10년간 인구변화율이 낮은 곳인 삼척·상주·김제·보령의 주민 61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3.0%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를 실감하게 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33.9%는 ‘도시를 떠나는 사람이 많을 때’, 33.3%는 ‘빈집이 많아질 때’라고 답했다. 이어 ‘관리되지 않는 시설이 많아질 때’(11.7%), ‘버스나 철도 노선이 없어질 때’(10.6%),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이 문을 닫을 때’(6.1%) 등 순으로 답했다.
응답자의 66.3%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전 연령에서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런 경향은 사회 초년생인 30대(응답률 76.5%)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그외 12.6%는 ‘출산율 저하’, 8.3%는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답했다.
축소도시에서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48.7%는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노인층 의료·복지 문제’와 ‘지역공동체 소멸’이 각각 19.0%, 14.1%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러나 기초생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46.8%를 차지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응답자의 34.9%는 거주지 주변에 유휴·방치 부동산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방치되는 부동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공동체 붕괴’(64.8%), ‘범죄장소로 악용’(24.4%)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지방 중소도시는 지속해서 인구가 줄고 빈집과 유휴시설이 점차 확산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 성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연구원은 “인구감소의 늪에 빠진 도시에서도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를 내놓으며 도시 축소 현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