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에 ‘변동직불금’ 예상…매년 확대속 쌀값 잡기 무용론 주장도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이 10만t 이상 초과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따라서 쌀값이 하락해 정부가 예산으로 농가에 지원해주는 변동직불금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75만 6000㏊로 정부 목표치인 74만 4000㏊보다 1만 200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벼 재배 의향 면적을 토대로 올해 쌀 생산량을 추정해 본 결과, 395만t에 달한다.
이는 2018 양곡 연도 신곡수요량 380만∼385만t과 비교해 10만∼15만t이 초과하는 물량이다.
이처럼 공급과잉이 발생하면서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수확기 산지가격(작년 10월∼올 1월 평균 12만 9915원·80㎏ 기준)이 목표가격(18만 8000원)을 밑돌 경우 둘 사이 차액의 85%에서 기본 보조금(고정직불금·1만 5873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해 준다.
변동직불금은 2014년 1941억원, 2015년 7257억원, 2016년 1조 4900억원(농업보조금 상한액·AMS)을 지불하는 등 매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분을 직불금으로 메워주고 있어서 쌀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일본처럼 직불금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연구원 관계자는 “작년에는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출이 매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농가소득도 감소했다”며 “올해는 공급과잉에 더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어서 올해에도 쌀값 하락에 따른 변동직불금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쌀 소비량 감소가 생산량 감소보다 빨라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정부는 생산, 유통, 소비, 재고 등 쌀 산업의 모든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