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3개 노선 신설 본격 추진
프리웨이 시대…고속道 무료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출퇴근 교통편은 늘리고 고속도로 요금은 내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발표한 5대 교통공약은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대폭 확대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 ▲고속도로 요금인하 및 무료구간 신설 ▲농산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직장인 평균 통근시간이 58분이고, 수도권 출퇴근 평균시간이 1시간 36분임에 주목했다.
먼저 수도권 분당선, 수인선, 서울 6호선, 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광역철도 구간에 완행열차 대피선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전 구간 급행열차를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 시·도를 넘나드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버스 1대에 평균 18명이 서서 간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서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다고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신설은 국토부와 경기도의 숙원 과제다. 2005년 경기·서울·인천 등 3개 광역지자체가 ‘수도권 교통본부’를 설립했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법적 권한이 미약해 지자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광역버스는 현재 지자체가 담당하는 직행좌석형 버스(빨간버스)와 국토부가 담당하는 광역 급행버스(M버스)가 있다. 광역버스 정류장 위치에 따라 주변 아파트값이 달라질 정도라서 노선 조정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이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신설을 더 빨리 추진하는 게 수도권 통근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
GTX는 A노선(파주∼동탄) 중 일부(삼성∼동탄)만 올해 3월 착공했을 뿐, B노선(송도∼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았고, C노선(의정부∼금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문 대통령은 고속도로 요금도 손보겠다고 발표했다. “통행료 없는 프리웨이 시대를 열 때가 됐다”며 고속도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단계를 밟아 무료화로 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먼저 광주대구선(담양∼해인사)과 동해선(삼척∼동해)을 무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대구선은 영·호남 동서화합을 위해서고 동해선은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금강산관광이 시작되는 동해로 관광객이 몰려든다며 이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명절에는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는 영동선을 무료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정액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일권, 1주권, 1개월권으로 도입해 사용횟수, 이동거리에 상관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농산어촌 주민이 100원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