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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 타운매니지먼트 국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타운매니지먼트’는 이용이 적은 도심부의 공개공지, 공유지 등의 공간을 민간의 참여와 행정의 지원으로 활용·활성화해 문화·여가 활동 등에 이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함은 물론 침체된 도심부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개념으로, 미국의 타임스퀘어 광장 활용사례 등이 있다.
김 의원은 타운매니지먼트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타운매니지먼트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에서도 상점 주인들과 종사자들, 지역주민들과 많은 단체들이 행정과 협업하면서 지역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타운매니지먼트에 대한 각각의 아이디어와 의지는 있는데 이것을 융합하고 시스템화하는 자율적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하면서 주체의 구성과 운영방법,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지속성 등 구체적 방안들은 조금 더 구체화하고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타운매니지먼트라는 새로운 개혁을 서울시가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지역발전, 민간 행정의 협업들을 공공이 수용하면서 제도적 행정적으로 법적근거들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서울시 타운매니지먼트 사업의 현주소에 대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침체됐던 공간에 대한 시민의 이용과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지역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역시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타운매니지먼트의 역효과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함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이런 사례가 정립되서 개발사업을 이끌 때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등이 분양 이후 수익 창출과 지역가치가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무조건적이고 속도전 형식의 도입보다는 지역 갈등 요소를 억제하고, 조정하여 협력해 나가는 선순환적 구조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종합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회는 이런 선순환적 구조 확립을 위한 재정과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