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강릉 철도공사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으로 설계변경 공사대금을 부풀려 12억원을 편취하고, 하도급 선정 대가 등으로 7억3000만원을 챙긴 공사업자 등 33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원주∼강릉 철도건설 공구 A공사업체 원주현장소장 최모 씨(56), B감리업체 단장 이모 씨(54), C하청업체 대표 박모 씨(60) 등 33명을 특경법 사기,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업체 현장소장 최씨는 2015년 12월 원주시 호저면 점실천 공사 구간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허위 기성 등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12억원의 기성금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청구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감리업체 단장 이씨는 최씨 등의 허위 설계변경을 눈감아 주는 등 기성금 편취를 공모한 혐의다.
또 최씨 등은 C 하청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하도급 업체 선정 대가로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C하청업체 대표 박 씨는 자재납품 업체 등 공정별 하청업체들로부터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원청업체에 제공한 금액만큼인 3억50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 업체로부터 청탁금을 받았으며, 하도급에 선정된 업체는 다시 하청업체로부터 계약 유지 조건으로 돈을 받는 등 고질적인 갑을 관계가 비리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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