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투쟁위 “고원 청정지역에 단지 조성시 산림자원 훼손·농산물 피해 우려”
고원 청정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계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강원도 정선군에 접수, 반발하고 있다.
정선군 임계면 태양광설치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남육기)는 마을 인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추진되자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거는 등 태양광발전시설 저지운동에 나섰다.
A업체를 비롯한 15개업체가 임계4리와 봉산리 등 33만 248여㎡ 부지에 하루 발전용량 1만4982㎾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사업허가를 강원도로부터 최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임계면 지역에 모두 15개 발전소를 신축하기 위해 강원도청에 허가를 얻어 일명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임계태양광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설치반대투쟁위원회는 최근 정선군에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와함께 인근지역에도 22개 업체가 사업을 위해 165만㎡ 규모의 토지 매입 등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계면 태양광설치반대투쟁위는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임계시내와 마을 입구를 비롯한 임계면사무소 앞 등에 내걸고 저지운동에 나섰다.
남욱기 임계면 태양광설치반대투쟁위원장은 “고원 청정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조성될 경우 토양유실로 인한 수질오염,산림자원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열섬현상과 환경적 온도 상승으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인적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파와 눈부심 피해는 물론 청정자연을 활용한 웰빙·힐링산업 유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이고 태양광발전 설치는 타당치 못한 처사라며 임계면 전체 주민은 극구 반대 입장을 표한다고 반대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태양광발전시설을 야산 등 임야에 조성할 경우 문제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도심에 비해 침수 방지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수목을 잘라낼 경우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또 침수로 인해 토사유실이 발생할 경우 태양광발전 시설의 붕괴와 함께 농작물 피해와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은 강원도에서 인가 후 관할 지역 시·군에서 개발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도에서 인가를 받더라도 시·군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소해야 한다.
정선군 관계자는 “현재 업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 발전소가 입지하고 있는 해당 시도에서 발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전소의 발전용량 500㎾ 미만은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이고 5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발전용량이 3000㎾ 이상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