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작·운영방식 비판속 제재수단 없어 방치
경기 부천지역 학교 인근 인형뽑기 가게에선 일반 인형가게에서 꽤 많은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인형을 천 원짜리 한 장이면 뽑을 수 있게 설치 하는 등 교묘한 상술을 펼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주민들과 이용객에 따르면 2015년 21곳에 불과했던 인형뽑기방은 지난 5월 약 2000여 곳으로 늘어났다. 인형뽑기 기계 안 인형은 메타몽, 도라에몽, 지방이, 초파인형 등 종류도 다양하다.
특히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오후 10시 이후에 출입할 수 없으나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매장이 대부분이라 심야에 청소년이 들어가도 제재할 방법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인형뽑기방의 운영방식도 논란거리다. 현행법상 뽑기 인형은 경품에 해당해 5000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상술을 위해 실제 5-6만원하는 인형들을 기계 속으로 넣어 버젖이 게임산업진흥법을 위반하고 있다.
문제는 뽑기 모집 까페 밴드가 200여개로 무분별하게 심의 받지 않은 기계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형인형이 들어 갈 수 있는 심의를 정상적으로 받은 기계를 판매하고는 있으나 경품고시 5000원이하 사용한다고 심의를 받고 실제 영업은 45cm 대형인형을 넣고 영업을 한다는 것이다.
5000원 경품고시는 인형크기가 25cm까지 통상적으로 인정 해 준다.
더 큰 문제는 인형뽑기방의 기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부천 원미구 심곡동, 상동, 중동인근 인형뽑기방에서는 이전에 심의 받은 등급필증을 최근 수정 된(기능이 전혀 다름)기계에 그대로 부착 제작해 마치 허가를 득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 단속 한번 안 받았다는 것이다.
부천중동 인근 인형뽑기방에서 만난 A모 학생은 “간혹 기계조작을 과하게 한 업소를 만나면 억울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