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사회적 합의 도출 목표…'국가교육위원회' 향한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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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교육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8월 초 출범해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근거 법령인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에 필요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입법예고와 관련 부처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 설치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민간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 분야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학 교수, 교육시민단체,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교육회의 규모는 25명 안팎이 유력하며, 최대 3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개혁에 대한 범사회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한다.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교육 정책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교육위원회로 가는 '징검다리'인 셈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는 균등하고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학제 개편과 입시제도 개선,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교육 제도 마련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김상곤 부총리가 천명한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과 관련해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문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된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며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전체 고교생의 5% 정도에 불과한 외고·자사고·국제고 학생이 서울대 합격생의 35%를 차지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교육 사다리'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자사고 등 폐지 방침은 기정사실로 굳어졌지만, 추진 방식은 유동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단기간 내 일반고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일괄 폐지보다는 점진적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도 폐지 방식과 시기에 관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제), 고교 학점제 등도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할 주요 사안이다.
그러나 2021학년도 수능은 2013년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으로 공식화된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오는 11월 이전에 틀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 논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8월초까지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고시해야 한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여유가 없지만 남은 시간 최대한 의견 수렴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는 8월 초쯤 정부 초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을 교육부에서 일선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문제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간담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이전 국가교육회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는 특정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자문위여서 설치에 관한 세부 내용을 청와대, 국정위,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이 워낙 다양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없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