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막판 화력집중 총공세…정국 해빙무드 이어질지 ‘이목집중’
여야는 이번 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인사를 검증하는 ‘파이널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한다.
여야는 그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부적격’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대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는 선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모처럼 국회에 찾아온 ‘해빙 무드’가 이번 주 막판 인사청문회 정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17∼19일 총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8일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19일에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이미 이들 후보자에 대한 정책·도덕성 검증은 야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박능후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소득세 ‘지각납부’ 문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책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등 저출산·고령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후보자의 경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등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중심으로 야권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백 후보자 개인에 대해선 해외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효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서울 강남 개포동 아파트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 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정책능력 검증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 측면에서 아직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주로 가계부채 해결, 부실기업 구조조정,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정책문제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상임위 단위에서 벗어나 여야의 전반적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앞선 청문회보다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유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6일 “지도부가 낙마를 목표로 특정 후보를 먼저 찍지는 않는다”면서 “상임위에서의 검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